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의 안 번 호	2100		발의년월일 : 2019. 10. 22 .
			발 의 자 : 한 상 욱 의원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10조)

다. 등록대상동물 등록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제12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20조)

마. 동물보호 업무 및 수수료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제24조)

바.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사항을 정함(제27조)

사. 동물보호 교육 사항을 정함(제28조 ~ 제29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ㆍ준주택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6.“반려 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7.“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라북도지사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익산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익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관련업무 계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시청에 신고하여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ㆍ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익산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익산시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이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 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동물의 등록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27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산출 계산식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 × 총 보호기간

※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은 도시화ㆍ비도시화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실정)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축종별(개, 고양이 등), 크기별(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호비용 산출은“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16조의 보호비용산출에 있어 총 보호기간을 1~2호는 1년으로, 3호는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2.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

가. 일반 관리기준

1)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	-	해당동물의 상태에 따라 보호센터의 장이 정함

2) 인건비

가) 포획비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보호·관리비(1마리/1일)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일반운영비는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필요한 물품 금액 등으로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치료비

1)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의 진료수가에 따른다.

2) 1항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치료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비용

1) 수송비는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2)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는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3) 사체처리비는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른다.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별표 2]

등록 등 수수료(제25조 관련)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가. 신청비: 1건당 10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 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영업의 등록ㆍ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 또는 영업허가: 1만원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다. 등록사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1만원

라.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5천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동물등록증

(제11조 관련)

동물등록번호 :

소유자 정보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동물의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O/X

축종:                품종:             털색:

생년월(일):             기타특징: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100㎜×60㎜[백상지(150g/㎡)]

(뒤쪽)
변경내용		일자/확인 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확인서명)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2호서식]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제12조 관련)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장소(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출생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기타	[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 ]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후 회수 [ ] 기타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대상동물 분실 또는 사망 장소
등록대상동물 분실 또는 사망 사유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수수료

신규,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의 정보와 신청(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다.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라.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승인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신청인(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공고 번호 제     호

동물보호 공고문(제16조 관련)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 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    종

보호동물사진

(5X6Cm)

품    종

털    색

성    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  징

2. 구조 정보

구 조 일

구조사유

구조장소

공고기간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에서 “시장은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323백만원)

⇒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 유기동물 기본검사 비용 지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합계	1,615	323	323	323	323	323
	국비	75	15	15	15	15	15
	도비	250	50	50	50	50	50
	시비	1,290	258	258	258	258	258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680	336	336	336	336	336
국비		75	15	15	15	15	15
도비		250	50	50	50	50	50
시비	일반회계	1,290	258	258	258	258	258
	특별회계
	기 금
민 간(자담)		65	13	13	13	13	13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